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5.6.4. 시행)으로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안 제1조)

나. 지명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관한 조문 추가(안 제2조제3항)

다. 지명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에 관한 조문을 정비(안 제9조제2항)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및 띄어쓰기 수정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1.6.21.~2021.7.12.)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를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로,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을 “임명 또는 위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명 업무 관련 공무원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호제1항 중 “제4조에 따라 지명의”를 “제4조제2호에 따른 지명에 관한”으로 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 임명 또는 위촉 -----.
<신 설>	1. 지명 업무 관련 공무원
1.ㆍ2. (생 략)	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4조(기능)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라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제2호에 따른 지명에 관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제9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문화재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정책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② 지명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ㆍ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조례의 명칭 변경 등 조문수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됨.

4. 작성자 : 문화관광국  문화유산과장  백 민 숙